2021. 6. 4(금)

제235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의 안 번 호	2281		제출년월일 : 2021. 5. 10.
			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기획행정국장

Ⅰ. 개    요

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개정된 내용 반영하여 익산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□주민세 세세목 명칭 변경에 따른 시 조례 관련 조문 변경

- 주민세 세세목 명칭변경(안 제6조 ~ 안 제8조)

· 균등분 → 개인분

· 재산분 → 사업소분

Ⅱ.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

1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이 조례는「지방세법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. 5. 15일 조례 제54호로 제정된후 25회의 일부개정, 2회의 전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1765호로 시행중에 있으나, 상위법이 개정에 맞춰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.

2. 조례안 검토의견

□제3장제1절 제목, 제6조 및 제3장제2절 제목, 제7조 및 제8조중 “균등분”은 각각 “개인분”으로, “재산분”은 가각 “사업소분”으로, 안 제6조의  개정과 안 부칙에서 타 조례의 개정 또한 「지방세법」이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어 2021. 1, 1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할 것임

이상으로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